집주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이 안됐는데 이사해야하는데 이사비용 집주인에게 청구할수있나요?

2009년12월이 계약 만기인데 집주인 할머니가 개인사정으로 8월쯤에 집을 빼주길 바래서

집을 알아봣고 이사갈집이 구해져서 집주인한테 이사갈집에 계약금을 걸어야하니 일부만

보증금에서 좀 빼달라고 했더니 이사나갈때 보증금은 빼주는게 맞는건데 왜 미리 달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이런건 도리상 주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만기전에 내 보내는거면 당연히 서로 사정을 봐줄수있는거라고하던데.....

이사 많이 다녀 봤지만 이렇게 어이 없이 나오는 주인은 첨이네요... 넘 억울하고 서러워서...

이렇게 나오니 화가나서....

주워들은 얘기론 만기전에 이사나가라고 할때는 주인한테 이사비용도 받을수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그럴수도 있는걸까요?

좋게 하고 나가고 싶은데 이렇게 어이 없이 나오니 화가나서 참을수가없네요..

좋은 답변 많이 올려주세요....빠르면 더 좋구요

답변--1-----------------------------------------------

안녕하세요~ 실무자입니다..

계약기간의 의미..

2009년12월이 계약 만기인데 집주인 할머니가 개인사정으로 8월쯤에 집을 빼주길 바래서

계약기간만료전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강제력은 건물주인에게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건물주인은 세입자와 타협하여 이사비용과 중개비를 지불하는 선에서 내보냅니다...

따로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거주기간과 잔존기간, 이사규모등..을 감안해서 금액을 정하는게 관례입니다...

집을 알아봣고 이사갈집이 구해져서 집주인한테 이사갈집에 계약금을 걸어야하니 일부만 보증금에서 좀 빼달라고 했더니 이사나갈때 보증금은 빼주는게 맞는건데 왜 미리 달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이런건 도리상 주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만기전에 내 보내는거면 당연히 서로 사정을 봐줄수있는거라고하던데.....

부동산계약은 동시이행의 관계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고 목적물을 인도해 주는 것이 원칙이며, 보증금 중 일부를 미리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중개인 의견대로 미리 이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해 줘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사 많이 다녀 봤지만 이렇게 어이 없이 나오는 주인은 첨이네요... 넘 억울하고 서러워서...

이렇게 나오니 화가나서.... 주워들은 얘기론 만기전에 이사나가라고 할때는 주인한테 이사비용도 받을수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그럴수도 있는걸까요?

임대인이 계약기간만료전에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임차인과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규정이나 원칙은 없습니다..

좋게 하고 나가고 싶은데 이렇게 어이 없이 나오니 화가나서 참을수가없네요..

좋은 답변 많이 올려주세요....빠르면 더 좋구요

귀하는 임대차만료일까지 목적물에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선택의 권한이 귀하에게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네이버 akstn211

답변2---------------------------------------------------------------------------------------------------

계약기간 내이던 계약만기로 인한 것이든 반드시 주인에게서 보증금중 일부를 반환받아 계약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에게서 중도계약해지 동의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님이 이사갈집 계약이 안전합니다.

덜컥 계약해 두었는데 이사날 주인이 "돈 없다 배째" 하면 님만 손해보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법적으로 만기라고 해서 반드시 주인이 이사날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님이 주인에게서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는 것은 주인이 님과의 계약을 중도해지 또는 만기해지에 동의 하였다는 입증이 되기 때문이며, 주인이 중도계약해지에 동의한 이상 이사날 보증금을 반환하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즉, 말로써 한 약속은 입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사날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니 믿고 계약하라고 한다면 사람된 정리상 믿어야 하겠지만 법적으론 그게 아니라는 의미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인에게서 보증금중 일부를 반환받는 방법은. 주인에게 //보증금 중 10%를 반환받아야 그 돈으로 이사갈 집을 계약할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계약금이 없어 이사갈 집을 계약하지 못한다. 그러면 주인이 원하는 날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되는것이니 알아서 판단해 보시라.//라고 하면 됨니다.

왜 ? 주인이 필요에 의해 계약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것이니까요.

주인의 필요에 의한 계약중도해지시 님의 이사비용은 님과 주인이 합의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합의가 없으면 이사비용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님의 이사비용 미 지불시 이사불가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지만 이사갈집 계약전에 미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약후라면 님이 이사불가를 주장하여도 오히려 님이 이사갈집 위약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니....

잘 살펴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보고 계약금을 받아 이사갈집 계약하세요.

출처 : 네이버 moiba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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